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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YMCA

[포스트 코로나 릴레이대화모임 1차(5/15)] 한국사회의 민주주의와 사회공공성 본문

시민사업 프로그램/포스트 코로나

[포스트 코로나 릴레이대화모임 1차(5/15)] 한국사회의 민주주의와 사회공공성

천안YMCA 2020. 6. 18. 10:10

 

포스트코로나 릴레이대화모임(1) - 코로나19로 본 한국사회의 민주주의와 사회공공성

 

지난 515() 저녁7시부터 천안YMCA 1층 강당에서 천안YMCA, 복지세상을열어가는시민모임, 천안녹색소비자연대의 공동주최와 풀뿌리희망재단의 후원으로 포스트코로나 시대, 우리의 현실과 미래1차 대화모임이 진행됐습니다.

 

 

시민건강연구소 김창엽 소장(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님의 발표로 시작된 이 날 대화모임은 오프라인과 유튜브 스트리밍을 통한 온라인 생중계가 동시에 진행되었고, 온라인 포함 40여명이 참여했습니다.

 

김창엽 소장님의 발표와 질의응답 내용을 요약해드리니 참고해주시고 이어지는 대화모임에도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뉴노멀(New-normal)과 올드노멀(Old-normal)

 뉴노멀이 온다고 하는데 뉴노멀이 되는 것들은 이유가 있다. 뉴노멀은 저절로 오는 것이 아니다. 힘의 관계, 체제의 문제가 결부돼 있다. 그렇게 가야되고, 좋은 것이면 기존의 질서를 재편해야 하는 것이고 쟁취해야 하는 것이기에 만만하지 않다. 그래서 안타깝지만 원상을 회복할 것이라 본다. 청도 대남병원 문제로 난리가 났고 열악한 시설에 놀랐지만 그 당시 그런 시설들이 올드노멀이었다. 뉴노멀이 되려면 시설과 인력, 운영방식, 시스템을 바꿔야하는데 거기에 필요한 비용과 이해관계가 얽혀있다. 이런 이해관계의 결산이 우리가 본 모습이다. 코로나19로 그런 현실이 드러났지만 뉴노멀이 되기 위해선 병원도 환자도 의료진 숫자도 바뀌어야 하는데, 바꿔야한다는 힘은 추상적이고 약하다. 냉정하게 보면 가능하지 않아 보인다.

 코로나로 해고문제가 불거졌는데 이것도 불안정 노동, 비정규직 등과 같이 그렇게 운영되는 힘의 관계가 있었던 것이다. 이런 현실이 개선되는데 몇 번의 언론노출과 정책당국과 전문가들의 발언으로는 역부족이다. 전국민고용보험이나 영국처럼 국가가 80% 임금보전 등까지 가지 못한 것이 뉴노멀의 현재 수준이다. 일부 기회는 왔지만 공공의료, 공공병원 확충도 같은 맥락이다. 코로나 이전에는 정부가 열심히 안했나? 힘의 관계다.

 

감염병과 타자화

 천안의 교통문제라 면 행정에 민원을 제기하던, 선거에서 대안을 제시하는 후보를 선택하던 내가 주인이라는 주인의식이 있다. 학교, 급식, 의료 등의 문제에서는 훨씬 주인의식이 높다. 그런데 코로나는 내가 뭘 해야 할 문제가 아니라 정부당국의 말을 잘 들어야할 문제로만 여긴다. 주인의식을 못 느끼고 타자화 하는 것이다.

 문제가 되었던 이탈리아 밀라노는 섬유도시라 중국 이주노동자도 중국과의 교류도 많은 도시인데 남의 문제로만 인식했다. 미국 역시 한국과 첫 환자가 동시에 발생했는데 조치를 안했다. 타자화 했다. 감염병을 두고 내가 뭘 해야 하거나, 할 수 있는 문제, 알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타자화 하는 경우가 많다. 의료, 보건, 건강 등 과학 영역에 속하는 문제에서 특히 그렇다.

 

감염병과 시민운동

 감염병은 예전부터 있었을지 모르지만 감염병이 유행을 한다는 것은 사회적인 문제다. 바이러스가 원인이지만 사회적 관계, 제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시민운동도 동일하게 이 문제에 봉착해있다고 본다. 코로나가 터지고 시민운동이 전혀 작동한 기미가 안 보인다. 민주주의 얘기를 많이 했지만 민주주의는 작동을 안했다.

 학교 개학 문제로 말이 많지만 언제 개학할지 누구에게 물어보는가? 교육부에 물어보고, 언론에는 감염내과 전문가가 나와서 얘기한다. 학생들에게는 묻지 않는다. 서울 강남에 학생 2천명인 학교와 전남 고흥에 20명인 학교가 같은 시기에 개학을 해야 한다. 이게 말이 되나? 전남은 해외 유입 분 빼곤 확인자가 4~5명이었다.

 많은 집단과 공동체에서 상의하지 않고, 정보도 모르고, 뭘 해야 하고, 뭘 할 수 있는지도 모르는 상태다. 우리의 생활과 지역사회에서 우리의 삶을 규정하는 체계를 어떻게 안전하게 만들 수 있을지 전혀 작동되지 않는다. 마을만들기, 주민참여 등에서 내내 해온 것이 이런 종류의 일이었는데, 생활환경과 구조 등 삶을 규정하는 조건들에 대해서 정보를 갖고 숙의하고 방안을 찾고 의사결정을 하고, 실천하는 일들을 해왔는데 코로나에는 왜 작동을 않는가? 내가 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는 타자화의 문제 때문 아닐까?

 의료, 건강, 보건문제가 전문가들이 해결할 문제라고 생각해왔기 때문이라 보는데 민주주의적 방역이 작동한 곳은 세계적으로도 없었다. 감염병의 특성을 따져보면 필연적이었고, 앞으로 빈발할 것이고 비슷한 문제와 고통을 겪을 수 있는데 시민운동은 무엇을 해야 할까 고민이 필요하다.

 

코로나19와 사회공공성

 ‘사회적 거리두기를 외국에선 ‘STAY AT HOME’이라 한다. 그러려면 (안전하게) 있을 집이 있어야하고, 일도 못하는데 자본주의 사회에 일을 안 하고 살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나? 사회적 거리두기를 놓고 학교와 유흥업소 등을 얘기하는데 핵심은 직장이다. 한국의 모두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100% 실천하면 사회가 붕괴된다. 코로나는 잡았는데 사회는 붕괴되는 방식이라는 것이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방역의 딜레마다.

 중요한 것은 코로나19로 죽거나, 굶어죽거나 대상은 동일하다. 경제적 약자, 취약층이 죽는다.

 코로나19로 드러난 것이 이런 유형의 공공성이다. 시장이 해결 못한다. 일용직이 안 나가고 버티려면 기본소득이던, 전국민고용보험이던 있어야한다. 전 국민이 움직이지 않고 2주를 버틴다면 이론적으로는 종식시킬 수 있다. 그러려면 공공이 작동을 해야 한다. 시장이 할 수 없다. 취약계층이 감염돼 죽지 않도록 하려해도 공공이 작동할 수밖에 없다. 미국이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줬다. 공보험이 없고 회사가 들어주는 사보험에 의지하던 미국인들이 실직자가 늘어나며 대 혼란이 생겼고 더군다나 입원치료비는 개인이 부담해야하는 현실에서 감염이 되더라도 입원하지 않겠다는 사람이 다수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있었다. 대기업이 대신할 수도 수재의연금처럼 돈을 모아서 될 일도 아니다. 자영업을 살리던 농업을 살리던 공공이 해야 한다. 본래 있었던 우리사회 공공성의 문제를 코로나가 여지없이 드러냈다.

 

코로나19와 민주주의

 코로나19는 우리사회에 두 가지 민주주의 과제를 드러냈다. 우선, 유행을 막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잘 실천하기 위해서도 마을, 지역사회 차원에서 분권화된 의사결정과 사회적 실천이 필수적이다. 그런데 코로나19의 사회적거리두기에서 작동한 시민사회는 봉사정도가 다였다.(마스크 제작, 모금과 지원 등) 또 하나는 권력관계, 체제의 문제에서 체제의 민주주의가 되지 않고서는 사회적 거리두기도 불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줬다. 콜센터에 괜찮은 노조가 있었다면 그런 열악한 환경이 개선되지 않고 있었을까? 유흥업소, 알바, 해고 등에 대해서 이익을 대변하고 보호하는 체계가 있었다면 이들이 겪은 어려움도 좀 다르지 않았을까? 그리고 이 지역공동체 차원에서 가동되어야 할 민주주의와 정치적/경제적 영역에서 작동하는 민주주의는 별개의 문제가 아니며 방역의 기술, 방역의 과학에도 영향을 미친다. 어떤 방역이 가능한지 민주주의가 결론을 낸다. 정치적, 경제적 민주주의의 결과로 아프면 2~3일 안 나가도 되는 시스템이 작동되는 사회면 2~3일 쉬면된다. 모든 생활에서 2m 이상의 거리를 두면 된다는 것은 과학이 아니다. 현실에서 가능하지 않기에 과학적 실천이 아니다. 현실에서 할 수 있어야 과학적 방역방법이 되는 것이다. 이번에 정부는 K방역의 성공요인을 3T(TEST/검사, TRACE/추적, TREATMENT/치료), 1P(PARTICIPATION/참여)로 정리하는데, 여기서 P(참여)는 민주적 참여가 아니라 재난지원에 나선 자원봉사 정도였다고 생각한다. 조금 더 전문적으로는 공공민관협력모델 정도라 보는데 이 수준으로는 안 된다고 본다. 앞으로 2차 대유행이 온다면 시민 참여형 방역, 시민 협력형 방역, 시민 주도형 방역이 결합되어야 이후의 감염병 유행에 대처할 수 있을 것이다.

 

무엇을 할 것인가

첫째, 시민들에게 정보제공이 중요하다. 하루 종일 TV에서 나오니 다 잘 알 것 같지만 잘 모른다. 잘 모른다면 정보제공이 안된 것이다.

둘째, 교육과 계몽 그리고 시민훈련이 매우중요하다. 방역에 관해 뭘 할 수 있고, 뭘 해야 하고를 알아야 하고 훈련, 실제로 가동을 해봐야 한다.

셋째, 정보제공과 훈련 그리고 지역 맞춤형, 분권형으로 의사결정을 해야 하는데 분권적 의사결정에 촉매역할을 해야 한다. 시민운동이 얘기하던 시민사회 민주주의의 역량을 키워야한다.

동네의 자영업자들이 모두 힘들다면 동네의 문제를 넘어 국가 경제구조의 문제이고 이 부분의 민주적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의견도 내고, 요구도 하고, 시민운동이 해오던 방식대로. 코로나19에서도 같다 다만 코로나19에 대한 필요한 정보와 지식을 축적함으로써 지금까지 축적된 역량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코로나19는 위기인 동시에 민주주의의 역량을 키울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기도 하다.

지금까지 해왔던 것보다 그렇게 잘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지 않는다. 반걸음 정도 더 진전할 수 있을 텐데 그게 기회일 수 있다. 여기서 국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예를 들어 교육부가 개학을 앞두고 학부모 회의라도 한번 해보라 하면 확 달라질 수 있다. 다수결로 결정할 수 없는 문제인데 현재는 여론조사 정도를 해본 것이 전부다. 국가의 역할이 중요하지만 그동안 역량을 축적해 온 시민단체들이 하는 것이 그런 역할의 새로운 기회일 수 있다. 천안에서 방역에 시민들이 어떻게 참여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정치 경제적인 문제까지 포함해서.

천안의 시민사회가 그동안 축적해 온 역량과 자산으로 도전해 보면 좋겠다.

 

(질문) 개학을 예로 드셨는데 일부 학교나 교육부가 개학을 않겠다고 결정을 했다면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까? 주민(시민)참여형 방역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달라.

 

 개학을 예로 들어 설명했지만 현재 한국의 교육체계 안에서는 불가능하다. 동시개학을 해야 한다. 중고등학교 공교육은 수능에 맞춰져 있기에 방법이 없다. 학교 단위에서 교육의 분권화, 민주주의가 경험이 없기 때문에 누구도 결정을 못한다. 생소한 이슈라기보다 평소에 토론하고 공론의 과정을 만들고 결정하면서 늘상 있어 온 문제다. 얼마나 알고 결정하는가, 결론에 대해서 얼마나 개방적이고, 결론에 이르면 책임을 공유하고 등 이런 부분에 대한 신뢰가 없는 것이다. 당장은 어렵다. 분권적으로 결정을 하더라도 한정적인 부분에서만 가능할 것이다. 그런데 현장 사람들이 제일 많은 정보와 지식을 가지고 있다. 구성원들이 가장 많이 아는데 중앙정부 공무원들이 결정할 문제? 분권이라는 것이 결정단위를 쪼개서 나누자는 것 이상으로 정보, 지식, 역량 등 과학적 결정의 실력이 현장에 있기 때문이다. 단위별로 보면 역량의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공공성이 높은 체계에서는 정부가 지원해야한다. 예를 들어 개학하기 전에 각 학교마다 대책을 세우자. 모자라는 부분은 시도 교육청마다 지원센터를 만들어 전문가와 교육공무원들이 팀이 돼서 기술적 지원을 하자. 그런 상태에서 학교별 방역대책을 세운 후 개학을 하자. 그런 면에서 반걸음 더 나가는 시도가 중요하고 좋은 것이라 본다.

그리고 지금 얘기한 것이 시민참여형 방역이다. 중앙정부와 질본의 방역대책은 두루뭉수리하고 주민동원형 결정일 수 밖에 없다. 개별 상황은 다른데 기준만 가지고 결정할 수 없다. 어차피 각자 결정할 수 밖에 없다. 만약 광역정도의 이미용협회 지부 정도에서 지역의 대책을 수립하면 훨씬 나을 수 있다고 보고, 이게 참여형 방역이다. 정부의 모자라는 부분에 민간이 참여해 거드는 것은 동원형방역이고 현장 사정을 가장 잘 알고 실천도 할 수 있는 단위에서 주도하는 방역이 참여형방역이다. 그런데 일방적으로 떠 넘긴다고 되는 것은 아니다. 교육과 훈련과 역량, 자원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하향식 분권화가 아니라 쌍방향 분권과가 되어야 한다. 중앙은 역량을 키워주기 위해 돕고, 현장은 민주적으로 참여하는 방식으로. 탁상공론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대안이 없다. 더 이상 격리와 억제는 지속불가능하다. 내년에 신입생을 못 뽑으면 문 닫는 대학 여럿 나올 수 있다. 지금이라도 해야 다가올 2차 유행에 훨씬 나아질 수 있을 것이다.

 

(질문) 공공성과 개인 자유의 충돌

 

 겉으로는 공공성과 자유의 충돌 문제로 보이지만 실체적으로는 지역에서 보통사람이 행복하게 살아가는데 코로나에서 어떤 문제에 걸려 있는지를 봐야한다. 나 스스로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해 2주간 격리하는 것과 법으로 2주간 격리를 시키는 것은 완전히 다르다.

 팔찌를 채운다는데 이건 인권침해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런데 그렇게만 얘기 해가지고는 공동체 전체의 이익과 충돌할 수밖에 없다. 시민, 공동체 구성원의 의무로 하고자 하는 것이 보편적이 되지 않으면 감염병의 성격상 강제가 개입할 가능성이 높다. 그런면에서 이 문제는 민주주의, 참여, 시민주도의 측면으로 접근하면 충돌하는 문제가 아니다.

 우리 헌법에 민주공화국이라 되어있는데 민주주의는 잘 알지만 공화주의는 잘 모르는 것 같다. 내가 뭘 해야 하는가? 민주공화국의 구성원으로서 감염병의 국면에 어떤 의무가 있나? 라는 것과 조화가 될 때 자유의 제약이라는 문제가 풀릴 수 있다. 접합점이 없는 모순의 문제로 보게 되면 이번에 유럽이 한 것처럼 폐쇄하고 처벌하는 방식으로 가게 된다. 유럽이 민주주의, 공화주의의 선진국인데 어떻게 그럴까? 자본주의, 시장경제, 거기에 적응하는 개인의 주체성 약화 등으로 인해 망가진 것이라 본다. 한국이 70년 만에 앞서가게 된 것은 뭘까? 여러 맥락이 있다고 보는데 지금 한국에서는 걸리면 나만 손해, 망한다는 인식이 있다. 직장에서, 지역에서.. 유일한 이유는 아니지만 각자도생이라는 삶의 원리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본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이거밖에 없는 거다. 내가 조심하는 수밖에 없고, 아무도 나를 보호해주지 못한다는 의식이 강하다. 그리고 과거 권위주의, 집단주의적인 문화의 영향도 있는 듯하다. 이런 공공성과 자유의 충돌 문제도 결과적으로는 풀뿌리 민주주의, 체제의 민주주의 문제가 접합점 역할을 한다.

 

(질문) 작은 지역일수록 민주역량이 부족한 현실에 고민

 

 역량보다 동기가 중요하다. 개인이던 공동체이던 절박해야한다. 한국사회에서 가장 절박한 문제는 고령화문제가 될 것이다. 노인빈곤, 돌봄, 주거 등등 시민들의 정말 절박한 문제가 될 것이다. 코로나 관련해 지금 굉장히 절박하다.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 학교 등등 현장의 절박함이 있는데 그런 문제에서 출발하는 것이 맞고, 절박할수록 방법은 있다고 본다.

 또한 어떤 역량, 무엇에 대한 역량이 부족한지 세분화해볼 필요가 있고 그러면 무얼 어떻게 할지 드러나고 인터넷 정보를 통해 가능한 것, 훈련을 통해 가능한 것 등등. 현실의 문제, 현실의 요구에 바탕을 둔 역량에 대한 정의, 해결방안을 찾으면 좋겠다.

 

(질문) 방역과 지역사회의 관계

 

 감염병의 성격상 지역사회, 공동체, 개인을 빼고 뭘 할 수가 없다. 좋고 싫고의 문제나 준비가 되었느냐의 문제도 아니다. 필수적으로 그렇게 될 문제다. 지역에서 식당운영을 어떻게 할것인지, 동선을 어떻게 할 것인지 등등까지 지역사회가 개입해야 할 상황. 지역이 뭘 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보다 우리 지역에서 이런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전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을지, 상황을 가정해보면 과제가 좀 더 쉽게 나올 수 있으리라 본다.

 

(질문) 원격의료 도입 논란

 

 우선 명칭을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보통 비대면 의료와 동일하게 보는데, 간단치 않다.

원격의료는 한국에서 88년에 세군데 시범사업을 하면서 시작됐다. 하나가 경북 영덕군에서 엑스레이를 찍었는데 방사선과(현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없어서 전문의가 있는 경북대병원에 필름을 화상으로 전송해 판독을 하는 작업을 해 본 것이 출발이었다.

 다니던 병원에 전화해서 진료와 처방을 받는 방식이 이번에 논란이 되고 있는 비대면 진료다.초진환자의 경우, 환자의 말-(화상)통화-만으로 책임 있는 판단을 할 수 있는가의 문제 등에서 반대하는 의사도 있고, 수입 감소 등을 걱정해 반대하는 의사도 있다. 앞서 얘기한 필름을 전송하는 것과는 좀 다른데 둘 다 원격의료다.

 원격의료는 3가지로 구분된다. 첫째는 의료인과 의료인이 장비를 활용한 정보공유와 상의. 둘째는 의료인과 환자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타입인데 최고의 수준이 원격 로봇을 이용해 수술을 하는 경우 등이다. 세 번째는 의료인은 없이 장비를 활용해서 환자를 인공지능 컴퓨터 등과 연결하는 타입이다. 정부가 하겠다고 하는 것과 반대한다고 하는 것들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명확하게 규정하고 시작해야한다. 현재 논의는 그렇지 못하다, 총괄 찬성이거나 총괄 반대다. 비대면 의료도 마찬가지다. 이것도 종류가 여러 가지다.

 두 번째로 따져봐야 할 것은 왜 하자고 하는지, 목표의 문제다. 흔히 원격의료를 찬성하는 사람들은 시간도 부족하고 매번 가서 약만 타는데 전화로는 안되느냐는 식인데 원격의료의 가장 간단한 형태이고, 간단하지만 문제가 발생할 여지도 있다. 현실적으로 가장 필요한 원격의료는 타입이 어떻든 간에 의사, 간호사, 병원이 모자라는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그중에는 현재의 기술로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이 있다. 원격의료가 사람들의 건강을 보장하는 여러 수단 중에 하나인데 뭐가 가장 시급히 해결할 문제인가가 먼저 정의되어야 한다. 급한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어떤 것들이 있고 그중에 원격의료가 무슨 역할을 할 수 있을지가 고민되어야 한다. 그런 방식으로라면 원격의료에 대한 찬성론자다. 그런데 예를 들어 거동이 불편해서 진료를 못 받는 환자에게는 돌봄이 제일 중요하다. 원격의료로 처방이 중요한 게 아니고 왕진이나 방문간호 서비스를 먼저 해야 한다. 왕진, 방문간호, 일부 원격진료 기술이 패키지로 이루어져야 실제 도움이 된다. 기술을 개발해야할 수도 있고 돈이 안돼서 기업이 투자를 안 한다면 공공성이 필요한 부분이 된다.

 문제와 과제가 먼저 정해지고, 어떤 원격의료의 어떤 역할이 가능한지를 따지고, 더 급한 것이 있다면 그것부터 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이 원격의료에 대한 생각인데 지금 정부가 하고 있는 이야기와 원격의료 도입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순서가 바뀌었다. 있는 기술 어떻게 써먹을 수 없을까? 있는 기술로 뭐라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식의 접근으로는 과잉의료, 불필요한 정보제공, 찾아가는 진료를 소홀히 할 수 있는 문제 등이 발생할 수도 있다. 그런 면에서 논의가 잘못되고 있다고 본다.

 

이렇게 포스트코로나 릴레이대화모임 1차가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럼 5월20일 제2차 대화모임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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